법령 지역보건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5. 3. 선고 2005구합236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42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지역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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